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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민간 복합물류센터공사의 토공사 하도급계약 이행 중 현장여건 변동(지질상이 및 불량토 출현 등)이 발생하였고, 귀사께서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 반영때까지 공사중단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터파기시 지질상태의 변경은 하수급인의 잘못없이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2. 하수급인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한 작업내용(토질상이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고, 만약 수급인이 이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3조(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중단한 경우라면, 수급인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계약해지는 약정조건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해지사유가 없는 때에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계약해지가 성립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해지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3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width:773pt">
 <colgroup><col width="1030" style="mso-width-source:userset;mso-width-alt:32960;
 width:773pt">
 </colgroup><tbody><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발주자 :
 주식회사 다훈개발</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원도급공사명
 : 김해 덕암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토공사</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하도급공사명
 : 토공사</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공사장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996</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공사기간 :
 착공 2022년 02월 09일</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준공 2022년 10월 06일</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안녕하십니까? </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저희는
 경산남도 김해에서 민간공사인 복합물류센터에서 토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한성토건 주식회사)입니다.</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당사는 계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터파기 및 사토반출을 진행하였습니다.(2022년 03월~)</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공사진행 중
 계약된 세부내역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량의 대석(암)과 쓰레기등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반출을
 진행하였으나 사토장인 신문지구(우림종합건설)로 부터 사토반입허가 취소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시행일22년05월16일)</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당초
 사토장으로 반출이 불가하였기에 원도급사인 SGC이테크건설로 현 상황을 전달하였고 불량토를 반출하기 위하여</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SGC이테크건설
 현장대리인으로 부터 다른 사토장으로 반출을 진행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사토장이
 달라짐에 따라 단가변동이 있는것을 함께 전달함_추후 FCR을 통해 기성반영해주겠다고 함)</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이에 따라
 불량토 반출을 위하여 개인사토장을 수배하였고 반입허가 시행일인 22년05월16일부터는 타 사토장으로 반출을</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진행하였습니다.
 (22년05월16일~22년06월22일)</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되던 중 원도급사인 SGC이테크건설로부터 지하안정성평가 누락으로 인한 일방적인 공사중지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시행일_22년06월28일)</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추후
 공사재개일이 5차례나 변경됨에 따른 막대한 당사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사재개를 준비하였고 그 일환으로 사토반출 단가가 조정되었음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SGC이테크건설에서는 공사재개일(시행일_22년09월26일) 5일전인 </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22년09월21일에
 기계약단가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시 계약해지 및 해제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당사에서는
 기계약단가의 약4배에 해당하는 현재반출단가로 변경없이 진행시 당사의 존립마저 문제가 됨을 피력하였으나</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SGC이테크건설에서는
 변경불가함을 다시한번 알려왔기에 어떻게 해야 막막하여 질의를 드립니다.</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원도급사에서
 수급사인 저희(한성토건주식회사)로 부터 부당한 공사수행을 지시하고 불복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td>
 </tr>
 <tr height="36" style="mso-height-source:userset;height:27.0pt">
 <td height="36" class="xl70" width="1030" style="height:27.0pt;width:773pt">정당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td>
 </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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