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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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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는,</P> <P>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P> <P>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정의)는, </P> <P><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FONT></SPAN> </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즉, </FONT></SPAN>“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BR>"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BR></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BR>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BR></P> <P>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P> <P> 하도급부분금액에는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음.<BR></P> <P>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간접공사비 역시 공사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되는 것임.</P>
<P> </P> <P> </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는,</P> <P>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P> <P>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정의)는, </P> <P><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FONT></SPAN> </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size=2>즉, </FONT></SPAN>“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BR>"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BR></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BR>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BR></P> <P>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P> <P> 하도급부분금액에는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음.<BR></P> <P>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간접공사비 역시 공사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되는 것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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