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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등록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국내건설공사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건설업등록을 하여야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이란 계획조사.설계.설계 또는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분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감리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3. 그렇다면 국내에서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공사참여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본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1. 국내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업단(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국내 건설업등록을 하
지 않은 외국회사의 참여가 가능한지요?

2. 책임감리 또는 사업관리(CM) 적용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 건설용역업등록을 하
지 않은 외국회사의 참여가 가능한지요?

3. 국내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공사참여 방법은 어떠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