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입니다.
 
예전에는 일명 모작자(시공참여자)가 기능인력을 제공하였으나, 2008년부터 제도가 폐지되어 현장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관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바, 이것이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예전의 십장에 대하여는 일정노임에다 +알파의 금원(예: 성과급)을 지급하고,
-.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노임도 직접 지불하려고 합니다.

갑설) 예전십장을 반장으로 근로계약하고서 일정 급여에다 매출초과시 성과금을 주는 것 뿐이고, 기능인력과도 근로계약 체결 및 노임 직불을 하므로, 재하도급(시공참여자)이 아니라 직영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 효과도 노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영과 같다.

을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운영은 성과급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전 모작(시공참여자)제도의 변형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 재하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질의> 갑설과 을성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