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설경제연구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 코너는 건설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부담없이 질의하는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경제연구소는 다양한 건설관련 질의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질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급공사 또는 민간공사의 구분 / 원도급 또는 하도급 / 발주자(필요시 익명)
   -. 발주방식 및 낙찰방식 /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
   -. 대립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6하원칙에 따라)
 
건설경제연구소의 답변은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유관기관과 같은 유권해석 능력은 없으며,
나아가 답변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또한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Q&A이지만 서로간의 소통을 통하여,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건설경제연구소의 심도있는 자문(전문가의견서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sshinyc@daum,net 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질의내용과 관련된 현장현황 및 질의자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등-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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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예년에 비하여 현장 및 건설인들의 질의내용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어 있고,
대부분의 질문내용 작성 또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만큼은 진일보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보아 유관기관에 대한 조달청 등 질의회신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원낭비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계약관련 질의회신 처리기관을 2003년 6월 16일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건수는 오히려 상당량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현행 계약관련법령 및 각종 계약조건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담보하지 못한다.
2. 유사한 회신내용이 있더라도, 발주청과 감리단 등에서  현장명과 구체적 수치가 명시된 회신문을 요구한다.
3.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자 등) 간 신뢰가 부족하다.
4. 협의나 협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보다는, 계약금액조정 청구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있는 문서를 요구하는 안일한 업무처리 경향이 여전하다.
 
위와 같은 경향들은 기술자가 기술자를 믿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술자들이 피해자(예: 乙)이자 가해자가(예: 甲) 되는 아니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자들은 기술력이 없는 행정공무원, 비기술자인 법률가(변호사)에 종속되어 의존하는 경향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그 같은 상황이 현실이기에,
    좀 더 깊은 계약관련해석을 원하는 당사자께서는 '건설경제연구소>건설클레임>전문가의견서'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법률가와 기술자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