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건설공사 (현장)가설사무소에 대한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할)하였을 경우,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먼저 가설사무소(가설건축물) 관련입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 다만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든지 철거를 전제로 축조되는 임시 시설물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건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하여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때 과세 대상자(소유자) 판단의 근거는 지자체의 “가설건축물대장” 입니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한편 건설공사는 가설물 비용(가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가설비”라고 합니다.

2. 가설사무소 비용 관련입니다.

귀 현장에서 가설사무소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로 답변을 드립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은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사무소 등의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현장 가설사무소는 직접공사비성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설사무소 또한 설치비용(재료비,노무비,장비비)이 발생할 것이고, 그중 재료비는 주로 존치기간을 반영한 손료(손율)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3. (결론) 가설사무소 소유권 관련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설사무소는 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시공자)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가설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로 시공자로 명시됩니다. 가설사무소 축조비용의 원천은 군청(발주처)일 수 있겠으나, 축조신고 및 축조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시공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시공자를 건축주(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현장 또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설사무소 축조비용을 부담(할)한 발주처(군청)를 소유자로 설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 명의로 축조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미 시공자가 건축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설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현장 준공과 더불어 철거가 진행되므로, 소유권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