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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관계로 답글이 늦어진 전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는 예비준공검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대상 범위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상 명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시 등의 행정규칙에서 다소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7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5항은 건설사업관리(감리)가 적용되는 현장의 경우,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련) 제5조 제5호는 “예비준공검사"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공사 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으로 보아, 예비준공검사는 준공 전 사전 점검으로 준공 1~2개월 전에 하자·미비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절차로서 준공검사 수준에 준해 시행하며,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으로 이해됩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금액이나 면적 기준이 없는 이유는 공종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준공검사가 필요한 성질·규모'는 공사의 복잡성, 공사기간 및 규모,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질의는 현재 현장상황이 아직 공사를 진행 더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그 상태가 주요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바 귀 현장은 아직 예비준공검사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법 제39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제7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18호)

제5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예비준공검사"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공사 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예비준공검사 관련 질의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②에 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발주처가 현장 상황을 보았을 때 아직 공사를 진행 더 진행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예비준공검사를 시행 안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