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당초 하도급계약이 계약금액 변경없이 공사기간만을 변경(1년 연장)된 경우, 이에 대한 하도급 통보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살펴보면, 귀 질의 하도급통보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한 통보를 혼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와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2002. 9. 18. 신설된 조문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원도급,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영 제26조의 신설은 건산법 제22조 제4항의 신설(2002. 1. 26.)(시행 2002. 7. 27)에 따른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통보와 관련입니다.

하도급통보 규정인 건산법 제29조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된 1996. 12. 30.부터 존재하는 조문으로서, 현행은 같은 법 제29조 제6항에서 하도급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도급통보 의무 규정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 내용과 상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

- 근거 규정 : 법 제22조 제4항 및 영 제26조 제3항

- 통보의무자 : 건설사업자(당사자가 직접 통보)

- 관련 서식 :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

● 하도급 통보

- 근거 규정 : 법 제29조 제6항 및 영 제32조

- 통보의무자 :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일명 원도급업체)

- 관련 서식 : [별지] 제23호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는 건산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고, 다만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이므로 하도급업체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살펴보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서석은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착공, 준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산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언급한 하도급금액의 변경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금액변경 없음)에 해당하지만, 공사기간에 있어서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업체(건설사업자)는 변경된 하도급 계약내용에 대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9. 18.]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원본 내용 ---------


하도급 통보 대상으로 최초 하도급통보 하였으며, 계약 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당초:'25.12, 변경: '26.12) 변경 될 때 하도급 통보 및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