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업체(원사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하여, 보증서 제출을 법률(건산법, 하도급법) 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응하여 계약이행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하도급업체가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의무불이행(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 또는 적절히 행사하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원도급업체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활용이 불가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관련해서 질의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2 사항(하도급계약 이행보증)애 의해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하도급 3개월이지나도록 하도급업체에서 계약이행보증에 대해 아무런 태도도 안보이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몰라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