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하도급계약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급 변경계약 행위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하도급 통보(계약후 30일 이내)는 선후 또는 필요조건 등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주처에 당초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하도급계약시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도급자(수급인)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변경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30일 이내에 그에 상응하여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즉,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은 당사자간의 사적자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3자간 직불합의(발주처-수급인-하수급인) 요건입니다. 이러한 3자간 직불합의에는 발주처의 직불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귀 질의에서 언급한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시에 비로소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한다면, 이는 하도급 미통보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본 내용 ---------


1.안녕하세요.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현제 하도급 통보서를 발주처에 보고 안한 상태인데 계약 변경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계약변경 주 내용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