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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시공사(원도급사로 보임)가 습식공사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처 통보(2025.6.11.) 이후 하도급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문을 가져온 경우, 그 내용이 이전에 통보한 현장대리인 선임계와 상이하였을 때의 적정한 행정절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를 ‘현장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은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게 서면통지토록 하는데, 현장 실무에서는 하도급 신고서류에 포함하여 제출되기도 합니다.

 

귀 현장은 습식공사 하도급 통보 이후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이 이 전에 통보한 선임계와 상이한 경우라면 변경 통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변경시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종의 시공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므로 발주처는 그 변경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현장대리인의 변경은 법률의 취지와 일반적인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처 보고(또는 승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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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급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시공사에서 습식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습식공사 하도급 발주처 통보는 25.6.11 이후 통보 했습니다.


궁금한게 오늘 가져온 서류와 그 전에 통보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비교해보니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사항인데 이 건을 발주처에 보고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