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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발주처가 시공자(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받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자율조정) 제2항(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에서의 발생일 기준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발생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등락요건(입찰일로부터 3% 이상) 및 기간요건(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비교시점)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므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 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비교시점을 발생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예비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을 발생일이라고 볼 여지 또한 있어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 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자율조정 기간(6개월 이내)만을 명시해 놓았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볼 때 위 조문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요청 또는 계약금액조정 기한이 아니라,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확정해야 하는 내부적인 행정처리 기한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준공대가(최종 대금)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물가변동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정받을 권리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만약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였다면 조달청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지체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수령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그 정도가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될 불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시행 2025. 2. 19.] [기획재정부훈령 제770호, 2025. 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제100조(자율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103조제1항제6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25. 12. 완료예정인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건축공사를 추진중인 발주처 직원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아 전문기관 검토 > 조달청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조달청으로부터 통지받았고


이를 근거로 중앙관서 자율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을 하고자했더니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 제2항에 있는 조항에 의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24.  1.에 접수하여
'24.  5.에 조달청 검토요청
'24.  8.에 조달청 검토결과 접수
'25.  8.에 중앙관서 자율조정 요청


이 경우, 발생일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이 전혀 불가한지 여쭤봅니다
건설경제 발전에 힘써주시느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