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설계서의 변경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는 토목공사에서 지하구조물이전이 1식으로 계약되었고, 도면과 시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입찰자(시공자)의 현장운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여건 등 설계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단지 시공상세도작성과 이에 따른 내역에 따라 설계변경, 즉 계약금액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하구조물 이전이라는 작업의 성격상, 현장여건이 달리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원본 내용 ---------


토목공사에서 지하구조물 이전이 내역에 1식단가로 계약되어 있으며,

도면과 시방에 이에대한 언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없어 1식으로 적용한 것 추정 됨)

 

계약이후 도급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따른 내역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