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하청계약일부터 물가변동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한 물가변동율만큼을 적용하겠다는 원청업체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청업체가 원청계약일 이전에 견적을 제출하였고, 그 가격을 그대로 원청계약일 이후에 하청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하청업체에 대한 물가변동율은 원청업체가 승인받은 물가변동율 이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급공사의 경우, 2005년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입찰일을 물가변동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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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철도건널목공사의 하도급업체입니다.
 
원청업체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였는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물가변동율을 줄여서 지급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 원청계약일 2008. 12. 28.
- 하청계약일 2009. 7. 18
- 물가변동일 2010. 4. 30.
 
원청은 물가변동율 3.12%인데, 하청에게는 하청계약일부터 물가변동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약2%정도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은 견적을 원청계약일 이전에 제출하였고 단지 계약을 늦게 했을 뿐이므로 물가변동율을 3.12% 전체 다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