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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공공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간(관련 법령에서는 보존기간이라고 함)에 대한 질의라 사료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준공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로는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로 정해놓고 있습니다(즉 10년 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록물의 보존기관은 각각의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귀 질의에서 언급한 “토공사의 사토처리확인서 및 발파계획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련 규정으로 볼 때, “토공사의 사토처리확인서 및 발파계획서”는 발주기관(공공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 중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될 사안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공사의 사토처리확인서 및 발파계획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존기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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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하여 준공이 완료된 공사현장 입니다
준공 후 서류보관 기간이 궁금합니다.
실시도서나 준공도서 등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문의드리는 사항은 토공사에 관한
 (1) 사토처리확인서
 (2) 발파계획서
의 서류보관기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