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답변에 앞서 본 Q&A는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자의 하소연이나 법규 문제 지적은 행정기관 등에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이행에 있어 기존 시공자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법규 등)에 대한 질의로 요약할 수 있고, 질의와 관련된 현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원론적인 답변이 불가피한 점 양해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시공사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기존 시공자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 시공사가 A→B→C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입법의 미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입법부나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하신 피해 최소화방안 또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처럼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개별 사안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형화된 답변이 불가함을 양지바랍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검토해 보자면, 건축관계자 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공자(C)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새로운 시공자에게는 (시공자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기존 시공자(A 및 B)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시공자가 날인한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생각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질의자께서 말씀하신 시공자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드시 기존 시공자(A 및 B)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만약 행정관청에서 반드시 기존 시공자의 날인을 요구한다면, 그 공무원에게 관련 법규나 판결례를 제시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고,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임시)사용승인은 행정적 절차이므로,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분쟁인 민사상 분쟁과는 그 성질이 다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Q&A는 질의자의 일방적인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바, 구체적인 내용(판례 및 사례 등)은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내용 ---------
바쁘신 와중에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6명의 피해 건축주가 동일 건설사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대신하여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사항 중
기존 시공자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의적으로 날인하지 않는 시공자의 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건축주들이 준공을 받지 못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 현장은 골조, 철근, 단열재까지 시공되었고 시공사 날인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으로
신규 시공사와 함께 완공을 해도 사용승인 및 준공을 즉시 하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존 시공사에는 수용할 수 없는 합의타절 조건을 제시했고, 해결해 주면 관련 서류를 이관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어 관련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공사와는 이익금반환소송과 사기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금 건축주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관할 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피해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해당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대안은, 기존 시공사외 지정감리자, 납품사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니 시공사 날인을
제외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련자재는 시 지정감리께서 확인 후 중간감리보고서를 작성했고, 관련 자재는 납품사를 통해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 관련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 지정감리자 확인과 납품사를 통한 자재 확인이 확실한 상황에서
과거 불량 건축주로 부터 시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날인이 지금은 선량한 건축주를 괴롭히고 일은 하지 않고도 돈을
뜯어 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피해 건축주는 구제 받고 싶습니다. .
악의적인 건설사의 행태로 다수 건축주 가정 평안이 파탄에 이르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건축주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해결 방안을 활용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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