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6명의 피해 건축주가 동일 건설사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대신하여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사항 중
 기존 시공자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의적으로 날인하지 않는 시공자의 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건축주들이 준공을 받지 못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 현장은 골조, 철근, 단열재까지 시공되었고 시공사 날인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으로
 신규 시공사와 함께 완공을 해도 사용승인 및 준공을 즉시 하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존 시공사에는 수용할 수 없는 합의타절 조건을 제시했고, 해결해 주면 관련 서류를 이관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어 관련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공사와는 이익금반환소송과 사기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금 건축주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관할 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피해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해당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대안은, 기존 시공사외 지정감리자, 납품사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니 시공사 날인을 
  제외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련자재는 시 지정감리께서 확인 후 중간감리보고서를 작성했고, 관련 자재는 납품사를 통해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 관련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 지정감리자 확인과 납품사를 통한 자재 확인이 확실한 상황에서
  과거 불량 건축주로 부터 시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날인이 지금은 선량한 건축주를 괴롭히고 일은 하지 않고도 돈을
  뜯어 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피해 건축주는 구제 받고 싶습니다. .


악의적인 건설사의 행태로 다수 건축주 가정 평안이 파탄에 이르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건축주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해결 방안을 활용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