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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건설공사 계약이행중 수급인(시공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승인 신청시 해당 수급인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명시되어져 있으며,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최종 공사완료도서,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사용승인ㆍ준공검사에 필요한 필증, 감리비용 지불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용신청서류에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공자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판례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별지 17호 서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11조의 건축 관계자 변경을 통한 시공자의 날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변경된 시공자 날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4. 덧붙이지면,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불량건축주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승인 시 시공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고 하나) 그 단초는 공정률 이상의 과기성 지급, 각 서류에 대한 날인을 제때 받지 못한 감리업무 부실 등에 있다고 보이는바,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자 자신이 수행한 작업내용에 대한 날인거부는 권한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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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희담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