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희담이입니다.
건설사 공정률보다 과 기성지급되었고, 공사는 지지부진하다가 현장은 멈춰선지가 몇달째 되갑니다.
현재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계약해지 내용증이 송달된 상태이며 신규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사용승인 신청시 기존 시공사의 날인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감리보고서,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품질시험 검사대장,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KS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등등 ...._저희 현장은 철콘 후 단열재 부착, 벽돌까지만 시공된 상태임)
적당한 선에서 합의타절이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말도 않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타절이 절대적으로 어려운데
당장은 행정청에서 기존 시공사 날일은 받아와야 하며, 임의로 허가했다가 시공사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완공해서 사용승인 받지 못하면 그때 망하는것이고, 지금 상황에 멈추면
금융비용과 차용에 힘들어 망하는것이고...뭘 해도 망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시공사의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행정청에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판례나 사례가 없다고 하면 대체 방안이 있어서 상위 자료를 행정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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