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어렵고 답답한 마음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다소 중복된 질의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심지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도심지 공사로 부지임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장 현건상 조립식 가설사무소 축조가 불가능하여 현장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조립실 가설사무소에서 임대사무실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현장 현황
공사계약 : 20년 9월
임시사무실 임차 : 20년 9월
현장사무실 임차 : 21년 1월 (임대금액 : 170 백만원-내부칸막이공사 포함)
직원숙소 임차 : 21년 1월(직원충원에 따라 임차숙소 증가함, 현재 원룸5, 투룸1개소)
(임대금액 : 95백만원)
부지임대 ① : 21년 2월(2,148 m2) - 주변 민원 및 적치장(자재 및 유용토) 면적 부족으로
조립식 가설사무소(조립식 가설창고, 가설합숙소, 가설실험실)를 축조하지 못함.
( 임대금액 : 278백만원 )
부지임대 ② : 21년 5월 (2,230 m2) - 철도부지를 임대하여 자재 및 유용토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임대금액 : 403백만원 )
●계약 내역서
1.조립식 가설 사무소 : 500 m2 (계약금액 : 64백만원)
2.조립식 가설창고 : 120 m2 (계약금액 : 12백만원)
3.조립식 가설합숙소 : 260 m2 (계약금액 : 33백만원)
4.조립식 가설실험실 : 20 m2 (계약금액 : 3백만원)
5.부지임대료 : 3,300 m2 (계약금액 : 515백만원)
계약금액 : 627백만원(간접비 제외)
실비금액 : 946백만원(간접비 제외.세금계산서,임대계약서)
● 공사시작 전,후에 조립식 가설사무소(창고, 숙소, 실헙실) 축조 및 임대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했어야 하지만
직원교체 및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주기관에 실정보고 하려고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23년 02월 실정보고 예정)
● 발주기관 및 감리 주장에 대한 시공사 의견
1) 발주기관 및 감리주장 : 계약내역서의 면적 및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시공사 의견 :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비정산(계산서 발행 및 임대계 약서)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해야함.(당초내역 삭제 후 신규금액 적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1항>
질의1) 조립식 가설사무소에서 현장사무실 임대(임대계약서있음)하여 사용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현장사무실 임대시 내부공사에 대하여 실비산정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세금계산서 있음)...?
질의3) 현장사무실(직원숙소,실험실,창고)을 임대하여 사용시 계약내역서의 금액을 초과(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있음)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와 적용기준은 ...?
2) 발주기관 및 감리 주장 : 가설합숙소에 대한 임차건물 사용은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시공사 의견 : 합숙소는 기술자나 노무자들이 통근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합숙소를 설치하며, 숙박과 휴게실로 쓰이는 곳으로 위생적인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설합숙소 축조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직원에 대하여도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해야 함으로 직원숙소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적용 대상이 됨.
→ 가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 제시(국토교통부)
(KSC 21 20 05 : 202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3.2.16 기타가설건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1항,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
질의4) 직원숙소를 임대(임대계약서 있음)하여 사용할 경우 설계반영 가능한지 여부...?
3. 발주기관 및 감리 : 부지임대료 계약내역서 3,300m2 에 대하여 조립식 가설사무소 축조면적이 포함한 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없고, 현장사무실(창고,합숙소,실험실포함) 임대시 계약내역서에서 가설사무실 축조에 대한 임대부지면적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시공사 의견 : 사무실 임대시 계약내역서 축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적치장 부지임대 + 사무실 부지임대 = 3,300m2)
▶ 조립식 가설사무소에 대한 부지임대료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
→ 조립식 가설사무소(가설창고,가설합숙소,가설실험실) 면적 : 900 m2
→ 적치장 및 야적장 : 2,400 m2
조립식 가설사무소(창고,합숙소,실험실) : 112백만원 + 부지임대료 : 140백만원
합계 : 252백원원으로 당초계약 금액이 됨
<조립식 가설사무소(창고,실험실,합숙소) 축조비용 - 설계금액:252백만원, 실비금액 391백만원)
내용정리(가정) : 발주기관 주장(가정)–조립식 가설사무소 축조비용 : 252백만원
시공사 의견 – 제3자 건물임차비용 : 268백만원
▶ 조립식 가설사무소에 대한 부지임대료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
→ 조립식 가설사무소(가설창고,가설합숙소,가설실험실) 면적 : 0 m2
→ 적치장 및 야적장 : 3,300 m2
조립식 가설사무소(창고,합숙소,실험실) : 112백만원 + 부지임대료 : 0원
합계 : 112 백만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됨.
<조립식 가설사무소(창고,실험실,합숙소) 축조비용 - 설계금액:112백만원, 실비금액 268백만원)
내용정리 : 발주기관 주장(가정) – 조립식 가설사무소 축조비용 : 112백만원
시공사 의견 – 제3자 건물임차비용 : 268백만원
→ 부지임대료가 조립식 가설사무소(합숙소,창고,실험실) 축조 면적이 포함한 것인지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당초 설계대비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제3자 건물임차금액(268백만원)이 시각적으로 월등하게 높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1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
질의5) 조립식 가설사무소(합숙소,창고,실험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설계누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6) 조립식 가설사무소(합숙소,창고,실험실) 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해당 가설비를 감액하고 제3차 건물임차료는 실비산정(세금계산서,임대계약서)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4. 발주기관 및 감리주장 : 계약내역서상 임대부지에 대한 면적 및 금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용지를 시공사에께 확보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 시공사 의견 : 도심지 공사로 인하여 계약내역서에 명시한 면적 및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유휴부지 2개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물량 및 금액을 초과하였어도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반듯이 필요함 으로 증가된 수량(면적,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함.
질의7) 계약내역서상 부지임대료가 적용 되었다면 발주기관에서 부지임대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질의8) 도심지공사 특성상 부지임대 계약(면적,금액)을 초과하여 부지임대(면적,금액)를 하였다면 부지임대 초과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9) 부지임대료에 대한 기성금일부를 수령했다면 발주기관에서 부지임대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5. 발주기관 및 감리주장 : 부득이 제3자건물을 임차(현장사무실,직원숙소,창고,실험실)하여 사용할 경우 임차에 대한 설계적용(설계면적,설계금액) 기준 요구.
→ 시공사 의견 :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근거로 제시(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1.13.1 공사수행 일반
(5)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 사 유지, 민영주차장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명확한 근거자료 요청함.
질의10) 현장사무실 임대에 관한 적용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질의11)시간이 경과한 후 실정보고 한다면 기발생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발생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2)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산정)에서 실비란 무엇인지....??
질의13)(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2조에 따른 실비산정이란 (세금계산서, 제3자건물 임대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14)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간접비에 대한 적용여부는?
(기존 가설물 내역 삭제하고 PS항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긴 내용 읽고 답변해 주시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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