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민간 복합물류센터공사의 토공사 하도급계약 이행 중 현장여건 변동(지질상이 및 불량토 출현 등)이 발생하였고, 귀사께서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 반영때까지 공사중단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터파기시 지질상태의 변경은 하수급인의 잘못없이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2. 하수급인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한 작업내용(토질상이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고, 만약 수급인이 이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3조(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중단한 경우라면, 수급인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 계약해지는 약정조건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해지사유가 없는 때에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계약해지가 성립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해지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발주자 : 주식회사 다훈개발

*원도급공사명 : 김해 덕암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공사명 : 토공사

*공사장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996

*공사기간 : 착공 2022년 02월 09일

준공 2022년 10월 06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산남도 김해에서 민간공사인 복합물류센터에서 토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한성토건 주식회사)입니다.

당사는 계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터파기 및 사토반출을 진행하였습니다.(2022년 03월~)

공사진행 중 계약된 세부내역서 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량의 대석(암)과 쓰레기등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반출을 진행하였으나 사토장인 신문지구(우림종합건설)로 부터 사토반입허가 취소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행일22년05월16일)

당초 사토장으로 반출이 불가하였기에 원도급사인 SGC이테크건설로 현 상황을 전달하였고 불량토를 반출하기 위하여

SGC이테크건설 현장대리인으로 부터 다른 사토장으로 반출을 진행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사토장이 달라짐에 따라 단가변동이 있는것을 함께 전달함_추후 FCR을 통해 기성반영해주겠다고 함)

이에 따라 불량토 반출을 위하여 개인사토장을 수배하였고 반입허가 시행일인 22년05월16일부터는 타 사토장으로 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22년05월16일~22년06월22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되던 중 원도급사인 SGC이테크건설로부터 지하안정성평가 누락으로 인한 일방적인 공사중지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시행일_22년06월28일)

추후 공사재개일이 5차례나 변경됨에 따른 막대한 당사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사재개를 준비하였고 그 일환으로 사토반출 단가가 조정되었음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SGC이테크건설에서는 공사재개일(시행일_22년09월26일) 5일전인

22년09월21일에 기계약단가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시 계약해지 및 해제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당사에서는 기계약단가의 약4배에 해당하는 현재반출단가로 변경없이 진행시 당사의 존립마저 문제가 됨을 피력하였으나

SGC이테크건설에서는 변경불가함을 다시한번 알려왔기에 어떻게 해야 막막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원도급사에서 수급사인 저희(한성토건주식회사)로 부터 부당한 공사수행을 지시하고 불복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정당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