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국도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하도급계약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업체의 숏크리트 타설후 3시간 작업대기 지시”가 적정한지 여부와 만약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원도급업체의 작업대기 지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도급업체는 해당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자신의 판단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작업지시라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원도급업체가 해당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작업대기를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위와 같은 원도급업체의 지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작업대기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에 의하면 귀 현장 공사시방서는 지보재공사를 쉬지않고 연달아 시공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급업체의 잘못없이 공사시방서와 달리 숏크리트 타설후 작업대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한 작업대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인데,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작업지시(작업대기 등) 하였다면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견을 추가하자면, NATM 터널공사는 굴착후 지반변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숏크리트 등 지보재를 설치해야 하는데, 각 지보재를 중단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공하는 것이 적정한 공정관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당현장은   **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공사이고, 당사는  그중 **터널공사를 2021년 10월경 최저가로 낙찰받은 하도급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