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일부 부대공사만 수행), 잔여공사기간 산출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시적 공사중지에 따른 잔여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사지연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잔여공사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질의에서 언급한 발주처 및 시공사의 각 산정방식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는 당초 승인된 예정공정표이며, 동 공정표에서 일시적 공사중지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질의문 작성은 Q&A의 [공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내용 ---------

추가 질의입니다

1차분공사 기간 2021.03.02.~2021.08.26.

발주처로부터 8월11일부로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일시중지중입니다

현재까지도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중이며(감정평가사 선정중)

주공정인 도로확장공사는 위의 사유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본공사 구역외에 위치한 부대공종의 호안보완공사는 실시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잔여공사기간 산출

발주처 : 시공사에서 위와 관련하여 어떤 공문접수가 없으므로 공사중지전까지는 공사기간으로 산정하여 잔여공사기간을 15일이라고 주장 함

시공사 : 공사부지가 미확보된 상황이라 잔여공사기간은 당초 계약공사기간(6개월)으로 봐야함

시공사 : 부대공종인 호안보완공사를 2021.06.23.완료하였기에 그 이후를 잔여공사 기간으로 봐야함.